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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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안내

by 웨키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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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28일부터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됩니다.(※ 바닥면적 50㎡ 미만인 시설 제외)
관련 내용 확인하시고, 스마트상점에서 배리어프리 기술 지원받으세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Barrier-Free Kiosk)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Barrier-Free Kiosk)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셀프 서비스 단말기를 말합니다. 기존의 키오스크는 주로 티켓 발권, 음식 주문, 공항 체크인 등에 사용되어 왔지만, 신체적·감각적·인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용이 불편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의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성출력, 안면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등을 탑재한 무인단말기.

(2) 필요성

누구나 동등하게 셀프 주문·정보 확인 등 키오스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점차 무인화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접근성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3) 적용 대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규로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배리어프리 기능을 탑재해야 합니다.

(4)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5) 유예 및 예외 사항

2025년 1월 28일 이전에 도입한 키오스크는 1년간 유예. 이후에도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 기기(소프트웨어 포함)를 설치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2.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으로 설치비 지원

(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지원 품목: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SaaS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
    • 단순 주문·결제 기능을 넘어, 매장 운영과 고객 서비스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도 포함

(2) 지원 유형 및 금액

  • 일반형: 최대 500만 원, 국비 50~70% 지원
  • 선도형: 최대 1,000만 원, 국비 70% 지원
  • 렌탈형: 1년 렌탈료 지원(최대 350만 원), 국비 70%
  • SaaS형: S/W서비스(포인트관리, 경영관리시스템 등), 1년 구독료 최대 30만 원 지원, 국비 90~100%
  • 우대 대상: 취약계층(2인 이상 가구, 1인 자영업자 등)은 최대 80~100%까지 지원 비율 상승 가능

(3)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매년 2~3월 전후로 공고 (2025년 의무화 이전에 미리 신청 가능)
  • 절차:
    1.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모집공고 확인
    2. 온라인 접수를 통해 사업 신청
    3. 심사 및 선정 후, 기술 공급업체와 계약 체결
    4. 장비·솔루션 설치 및 보조금 지급

3. 왜 지금 준비해야 할까?

(1) 법적 의무화 대비

2025년 1월 28일 이후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리 정책 지원을 받아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2) 매장 경쟁력 확보

고령층·장애인 고객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은 소비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는 곧 매출 증대와 브랜드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전환 선점

무인화와 디지털 전환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4. 결론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 20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 신규 설치 시 의무화되므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미리 준비하세요.
  • 키오스크, 서빙로봇, 테이블오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솔루션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면, 매장 운영 효율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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