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정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심리 상담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부 복지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심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
2. 선정기준
우울·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심리 상담 필요 인정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소지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 교내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발급.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2)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소지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3) 국가 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의심 소견자
-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선별 검사(PHQ-9)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점수(10점 이상)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사된 결과 필요.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 종료 아동
- 보호 종료 아동임을 증명하는 보호 종료 확인서 또는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5) 마음 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대상자
- 동네 병의원 등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지역 정신건강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된 경우(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 부산 지역 포함).
- 해당 사업 연계 의뢰서를 제출해야 함(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3.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우울·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
- 총 8회 지원 (1회당 최소 50분 이상).
- 지원 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유효 (연장 불가).
- 당해 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 (재신청 불가).
2)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 전문 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 전문 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3)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
- 본인 부담금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 부담금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본인 부담금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본인 부담금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 부담금 30%.
4)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종료아동, 법정 한부모가족 → 본인 부담금 0%.
5) 추가 안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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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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